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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칼럼] 한·러 경제협력 시스템을 재정비하자(영남일보 2017.4.25)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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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외교관계 성공하려면 양자간 사업 충분히 펼치고 官産學 전방위적 연구 필요

국가가 전략사업으로 추진…지원·네트워크 아끼지 말길


최근 한 사립대학의 러시아 연구진이 대한민국의 북방 진출을 위한 값진 성과를 거뒀다. 극동러시아를 구성하는 한 지방의 편람서를 엮어낸 것이다. 러시아 국가편람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 지역을 두고 국가편람서 격으로 상세히 펴낸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사실 극동연구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경제적 보상이 많은 러시아 프로젝트를 제쳐두고 오로지 한 분야 연구에 올인하는 것은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극동지역학 연구를 완성해서 국가의 북방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겠다는 연구소의 설립 이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아 보인다.
5월 대선을 앞둔 요즘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대선판보다 부각되고 있다. 특정국에 치중된 외교정책으로 인해 최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같은 기류에서 러시아의 외교관계가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난히 높아지고 있다. 철저히 국익 관점의 균형감 있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니즈는 명확하다. 경제협력의 기본바탕으로 한·러 관계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
1991년 양국 수교 이래 우리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협력기반의 바탕을 만든 것은 분명한 업적이요 칭찬받아 마땅한 성과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보다 러시아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오랜 시간 현장실무를 담당했던 필자가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와 양자 간 사업을 충분히 펼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진행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 필자 의견이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양한 북방정책 사업을 펼쳐왔다. 결실의 문턱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대내외적 요인으로 매번 다음을 기약하곤 했다. 한·러 양자사업도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데 큰 그림을 그린다고 3각 협력사업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추진하면 결실을 맺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 산학 그리고 정부 각자의 위치에서 러시아연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 자료저장만이 아니라 분야별 협의체가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업데이트하는 활동이 유기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또한 각자 분야에서 소통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가령 학계에서는 지역학연구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문사회, 문화예술, 경제통상, 외교안보 각 분야별 심층 세부연구가 수반돼야 한다. 지역학으로서 기본연구가 건실해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가까운 일본처럼 기업·정부 또한 사업과정에서 분야별 학계 전문가와의 협업시스템을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실무자로서 전문성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 북방사업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사업이므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자꾸 기업에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정부가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더 많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모든 지원과 네트워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상 러시아와 의향서 체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사업화를 위한 실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정부 주도의 국가경제시스템이 가동된다. 즉 국가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도 정부 주도로 기본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그 안에서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제공해줘야 한다.

 

전명수 (러시아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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