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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주목하라(강원일보 2016.1.7.)
작성일 2016-01-07 조회수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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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송망을 정비하여, 천연자원 이외의 수출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5년 7월13일 블라디보스토크시를 포함한 주변 15개 지역을 자유항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10월12일부터 발효되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극동지역개발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서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가 강한 의욕을 나타낸 것은 2012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 복귀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내각의 발족과 함께 극동개발부의 창설이었다. 현재 극동지역 개발을 막대한 연방재정 지원보다 민간자본, 특히 외자 유치, 시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전환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극동개발의 핵심이 되는 정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극동지역의 새로운 경제특구,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주변의 자유항 추진, 2015년 12월 말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인구증대 대책으로 국민에게 극동의 유휴지 1㏊(3,000평)를 무상 공여하는 제도의 창설 등으로 러시아의 동방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역 및 투자환경의 정비를 통해 외자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층 더 투자환경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유항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한 교역의 확대, 수송 인프라의 발전, 연해주의 글로벌 수송루트로의 편입, 투자의 유치 및 화물의 수송, 보관,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물적 유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로지스틱스(logistics) 센터 네트워크의 구축, 수출을 위한 비원료 생산의 조직,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에 걸쳐서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도 또한 동방 시프트(shift) 전략을 지탱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러시아는 종래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더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북극해로 연결하는 해운의 적극적인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지와 바다의 회랑이 정비되는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수송회랑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확립과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러 접경지역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강원도 차원에서도 향후 동해(東海)의 남·북·러·중·일 국가들 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동해안 지역 항구들 가운데 일부 지역(속초, 동해 등)을 시범적으로 자유항 지정과 함께 국가적 관심을 갖고 교통 물류 인프라 정비도 함께 적극 검토 시행하여 환동해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 발전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주요 주제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러시아와 함께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발상으로 한·러 관계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북한 접경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인근 지역들에 대한 자유항 지정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들이 남·북·러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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