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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 Issue Paper 2013-제5호_러시아극동PNG프로젝트와 삼척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2830
첨부파일 HIRS Issue Paper 2013-제5호_러시아극동PNG프로젝트와 삼척.pdf
지난 2003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사 간의 가스 공동개발 협정 체결로 시작된 러시아 PNG 도입사업은 2013년 9월부터 가스관 건설에 착수해 2016년 12월 완공 후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하기로 2008년 양 기업이 MOU를 체결할 바 있다. 러시아 PNG프로젝트는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으로 연장 길이가 1000㎞ 이상 되고 총투자규모도 120조 이상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다만, 북한 측의 과도한 통과수수료 요구, 남북 경색국면, 북한 정세 급변 등으로 현재까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남북 정세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부정적 사례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2011년 9월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간 가스 배관 1차 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2011년 12월 북-러 가스관사업 실무회의가 열린 이후 북한구간 가스관 건설비용 부담, 북한 노동인력 이용 가능성 등을 내비치며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화답하듯, 국내에서는 노선 확정에 따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정치적 상황만 배제한다면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한반도 가스 공급망 구축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도 간단한 방법이다. PNG사업이 성사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고, 러시아 역시 새로운 극동지역 자원 수출 루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에 따른 통과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러 모두에 경제적 이익이 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 3국 모두가 이 사업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북한통과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해야한다는 부분과 양국관계 경색국면에서는 진전이 있을 수 없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우리정부가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소비자가 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안보적 리스크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수동적으로 대할 필요 없이 안전한 LNG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비판적 시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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