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가 경기회복에 방점을 두었다..

 
지난해 말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는 지난해 말  2018년 연방예산법과 2019-2020년 예산계획안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세입은 15조 2,600억 루블(약 289조 원), 2019년 15조 5,500억 루블, 2020년  16조 3,000억 루블이다.
지출 또한 올해 16조 5,300억 루블(약 314조 원), 2019년 16조 4,000억 루블, 2020년 17조 1,550억 루블 규모로 점진적으로 예산안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최근 3년만에  처음으로 2% 이상의 정부예산의 확대를 반영했다.

이는 최근의 러시아 경기 회복추세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두루 고려해서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상승세인 국제유가 또한 감안해 예산안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원은 지출계정이 아닌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내용 또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돌연  급변할 수 있는  유가시황을 사전에 대비해, 국가 경제위기 상황의  돌파구의 방책으로 사용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전략도 엿보였다.

지난해 배럴당 40달러 기준으로 예산안을 책정한 러시아 정부는  올해는 우랄산 원유가격 연 2%의 연동지수에 따라 책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더 이상 과거에 비해 더 이상 유가시황이 급락하지 않을리라는 전망을 어느정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  보인다.

 

<2018 예산안 개정> 

국가두마 예산 및 세금위원장인 안드레이 마카로프에 따르면, 이번 예산법은 기존안에서 586건의 개정 및  406건의 개정권고를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취소 또는 일부만 반영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재배정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안보 및 법집행(292억 루블), 주택공영사업(193억 루블), 환경보호(14억 루블), 보건의료(152억 루블), 교육(222억 루블), 사회정책(14억 루블)이 추가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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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원>

예산위원회 권장 수정안으로, 이번 예산안은 공기업 지원  예산액도 늘렸다. 먼저 러시아철도공사의 정관 자본금을 올해 259억 루블, 2019년 182억 루블, 2020년 225억 루블로 증액했다.  러시아 국영 수력 발전회사 루스키드 또한 올해 10억 루블, 2019년 30억 루블, 2020년 60억 루블로 각각 자본금 한도를 늘려  책정했다.

<농ㆍ축업 지원> 

 

통합 러시아당의 발의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축업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액을  매년 200억 루블 규모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작물생산 농업생산자에 대해  110억 루블 이상, 목축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46억 루블, 농기계 제조기업에 20억 루블 규모로 정부지원금이 각각 배정됐다..
추가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곡물운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에 20억 루블의 예산을 할당했다.

두마는 ▲극동바이칼 사회시설의 건설 및 재건을 위한 공동기금  ▲연방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 ▲사회적 시민단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비석유 세입이 추가로 확보할 경우 ▲농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 확대 ▲학교설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지원 ▲푸쉬킨 문학기념관 및 자연박물관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소유권이전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