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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개발부, 2030년 러시아 경제개발 시나리오 수립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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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화요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국무총리가 주재한 주요 경제 분야 제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회의에 참석한 막심 레세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내수 증진, 수출입 방향 재수립,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수입대체 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30년 러시아 경제개발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레세트니코프 장관의 발표에 앞서 미슈스틴 총리는 개회사에서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형성하여 이를 내년 예산 초안에 반영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슈스틴 총리의 개회사 이후 발표를 시작한 레세트니코프 장관은 2030년 러시아 경제개발 시나리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대외적 환경에 대한 국가 경제의 신속한 적응이라고 밝혔다. 이는 빠르면 2024년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세트니코프 장관은 러시아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수 증진을 통한 국가 산업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우선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수출입 방향 재수립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로 유럽(서향)에서 아시아(동향) 및 중동-아프리카(남향)로 변화되는 수출입 및 교통물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2) 수입대체 사업 지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해외(비우호국) 상품-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또는 우호국)의 비중을 증대해야 한다.

(3)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에 부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4) 민간 투자 활동 지원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SWIFT 차단 등 서방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에 대비하여 충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 아울러 미슈스틴 총리는 정부 관료들의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9월에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후속 지시에 따라서 연방 하원이 향후 3년 간의 연방 예산 초안을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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