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 러북 정상회담은 결국 어떤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체결도 없이 막을 내렸다.

한러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이번 회담은 정치ㆍ경제적 관점보다는 상징적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시간이 2시간 남짓의 짧았던 탓으로 어떤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양국간 이전에 논의된 문서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 그리고 대북 제재 하에서 교역량 확대방안 등 짧은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으로 정상들간 첫번째 회담은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에서 러시아는 독립적 중재자는 될 수 없는 현실적 장벽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또한 러시아 정책이 중국과도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점도 있다. 여전히 러시아는 미국과 분쟁상태여서 미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세계 정치문제에 러시아도 빼놓을 수 없는 당사국임을 국제사회에 히 보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됐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나 싶다.

러, 북한 체제안정보장만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국제법 입각한 ''''보장''''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정상회담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사국간 존중하고 국제문제에서 ''''주먹을 앞세우는 법''''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일보 전진하고 이보 후퇴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존중하면서 세심하고 단계적으로 전진한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법의 효력이라면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주권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의 체제안전 보장을 빼고 어떤 다른 것이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해 미국과도 견해가 일치한다면서 이는 안보리에서 협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교역량 미미한 수준...러, 북한에 영향 미칠 경제적 지렛대 필요

양국은 현실적인 무역 및 경제문제 또한 이번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오래 전부터 교역확대 방안을 모색중이나,여전히 유엔제재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먼저, 교역량이다.
2018년  러북 무역량은 56% 감소해 3,400만 달러에 그쳤다. 
유엔제재를 준수하면서 무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3월 4~6일간 모스크바에서 가진 북러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서 은행 거래를 통하지 않고 물물교환 형식으로 교역을 하는 공동 결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상호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정가격에 해당하는 상품을 서로 공급하고 매 사분기마다 루블화로 정산하여 차액을 서로에게 필요한 상품으로 추가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은행 및 상품 관련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거래되는 상품도 유엔 제재안에서 허가한 상품과 제품들로만 한정된다.

두번째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제재안에 따라 2019년까지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는 격감하여 2년 전 3만 8천명에 달하던 수가 현재 만 명을 넘지 않고 있다. 양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내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양국은 양자협력 프로그램 연장,두만강 통과 자동차교량 건설 등이 양국간 경협 논의안건으로 상존하고 있다.

[러시아 비즈 뉴스 = 전명수 객원기자] <저작권자 ⓒ 러시아 비즈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