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제1세션 토론

슬랩첸코 “핵무기 대응 파키스탄·인도 벤치마킹”
두정수 “국제사회와 협력 무역·금융제재 총력”
박영호 “이란 모델 적용해 비핵화 이끌어내야”
조한범 “이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할 상황”

첫 번째 세션 ‘북핵과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바딤 슬랩첸코 박사는 “북핵과 남북관계를 살펴볼 때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하기보다 적은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 인도 등과 비교연구를 하며 대응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러시아가 국가 존재 자체가 위험에 빠질 때 혹은 대응 능력이 없어질 때 핵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처럼 북한의 선제 타격의 의미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두정수 도 국제관계대사는 “유엔과 함께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지금까지는 전략적 인내였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무역 제재와 금융 봉쇄 등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인권문제와 같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영호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초빙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일으키는 작은 충돌이나 위기가 더해져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스스로가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 이란의 비핵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정책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능력은 언론에 비친 것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압박제재이든 햇볕정책이든 그 무엇도 비핵화의 협상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등은 비핵화 원칙이 깨졌을 때의 대응책”이라며 “안보가 궁극적 위기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이며 북한 정권이 변화하든지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리=최나리기자